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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캘리포니아주 산불 대응을 연일 비난하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도 “재난 지원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캘리포니아주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대형 재난마저 정쟁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은 기자들과 만나 LA 산불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캘리포니아주 당국 지도자들은 여러 면에서 직무에 태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의회 지원에도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존슨 의장은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화당 내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산불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하원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LA 카운티 등에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
강제 신병 확보 무산 ‘유도’구속영장 등 지연시키려 한 듯공수처 ‘거절’ 후 체포 강행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수처가 거절했다. 자진 출석과 체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이후 절차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공수처가 향후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점을 노리고 체포 상황이 눈앞에 오자 다급하게 꼼수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이라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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