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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권력자의 ‘허세’는 동서고금에 드문 일이 아니다. 선대부터 누적된 극심한 재정난에도 미국 독립을 지원해 경제를 파탄 낸 루이 16세의 허세는 대흉작에 굶주리던 인민들 봉기로 끝을 맞게 된다. 마지막 말은 “국민들이여 나는 무고하게 죽는다”였지만, 그의 죽음은 나라와 국민 사정은 물론 자신의 처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아둔함 때문이었다. 권력자의 허세는 민심과 동떨어져가는 불온한 신호지만, 권력에 취한 권력자는 기사가 된 돈키호테처럼 그 신호를 모르거나, 외면한다.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이 13일 미국 LA 산불을 걱정하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교민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당부라고 했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지시하듯 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에 이어 직무정지 중 두번째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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