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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레바논 의회가 9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2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통령을 선출한다. 미국 등 서방의 물밑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조셉 아운 레바논 육군 참모총장(60)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의회는 2022년 10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2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던 후임 대통령을 선출한다.1975년부터 1990년까지 15년간 긴 내전을 겪은 레바논은 세력 균형을 위해 대통령(마론파 기독교), 총리(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이슬람 시아파)을 각 주요 종파가 나눠 맡는 독특한 권력 분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6년 임기 대통령을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정치적 내분으로 인해 대통령 선출이 번번이 무산됐고 2년 넘도록 공석이었다.레바논의 핵심 정치세력이자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지지해온 술레이만 프란지에가 전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아운 참모총장 지지를 선언하면...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하지만 1·2심은 장 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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