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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설날 연휴 셋째 날인 27일 여당과 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여당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한심하다’”며 맞받아쳤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또,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후에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서울시가 선보인 국내 첫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7일로 출시 1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26일 기후동행카드의 1주년 성과를 공개하면서, 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후동행카드는 누적 충전 756만건, 활성화 카드 수 70만장을 기록했다. 일 평균 사용자는 60만명으로,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 명실상부 서울시 대표 대중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한달에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승용차 이용이 한달에 약 11.8회 줄면서 연간 약 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환경적, 경제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시는 본사업 시행 이후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올해 전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