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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헌재는 10일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핵 관련 찬반 집회 등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는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769대 1)보다도 높았다.앞으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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