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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서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에는 연쇄살인범·조폭을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촌 입구 경계는 더 강화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체포영장 청구·발부 내용을 중계하듯 알려 스스로 장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공수처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여전히 영장집행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공수처의 신중함은 지난 3일 첫 집행 시도 때의 실패 때문이다. 단 한 차례 들어간 집행 시도에서 5시간 만에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밀려나오면서 체면만 구긴 게 아니라 조직의 존폐까지 언급되며 비난의 화살을 맞...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절차와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사는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수사가 목표인데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증거는 없다. 체포가 꼭 수사를 위한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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