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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 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
2023년 7월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아들 앞으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반기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 “아직도 미안한 마음과 변한 모습은 하나도 없다”며 울분을 나타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12일 채 상병의 어머니가 전날 쓴 편지글을 공개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했는데 1심은 무죄로 나와 너무 좋았고, 엄마 지인들에게 많은 전화와 톡이 왔다”며 “아직 갈 길도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 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
“<귀신경찰>은 어머니(김수미)가 저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입니다.”배우 김수미의 유작인 영화 <귀신경찰>에서 김수미와 모자 호흡을 맞춘 배우 신현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13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는 <귀신경찰>의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 열렸다.<귀신경찰>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고 초능력이 생긴 경찰 민현준과 그의 가족이 겪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김수미 특유의 구수한 욕설 연기, 신현준과의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신현준은 “어머니(김수미)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워했던 영화가 <맨발의 기봉이>인데 <맨발의 기봉이> 때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관객들도 편안하게 웃고 그 안에서 가족애를 느끼는 영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영화 탄생 배경을 설명했다.김 감독은 “김수미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유작이라는 무게감도 있다”며 “지금까지 중 가장 행복하고 즐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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