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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통지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치권에 간섭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이 줄줄이 비판에 나선 반면 유럽연합(EU)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머스크가 ‘실세’로 떠오른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머스크의 정치 간섭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EU의 정치적 목소리는 실종됐다’는 지적에 “현재로선 논쟁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밝혔다.내달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공개 지지해온 머스크는 9일 AfD 총리 후보 알리스 바이들과 대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 생중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독일, 영국 정치권을 가리지 않는 머스크의 입김이 점차 심해지자 유럽 지도자들은 EU 집행위에 머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동...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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