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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16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위천수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들이 꽁꽁 언 얼음 위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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