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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국회 측이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헌정파괴행위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를 본보기로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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