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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경제부처들과 개최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양측을 향해 충돌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경호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경호처를 방패막이 삼는 상황에서 경찰·공수처가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2018년 코스피는 2474.86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7년이 지난 올해 코스피는 이보다 73.99포인트(2.98%) 떨어진 2400.87에 문을 열었다.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기업의 성장세를 반영하는 주가지수는 7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지난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심화됐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돈을 들고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 증시의 부진을 두고 ‘자본시장 정책 실패의 청구서’라고 평가한다.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만 가권지수는 115.1%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69.7% 올랐다. 반면 코스피는 3.2%, 코스닥은 15% 하락했다. 주변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에선 7년 넘게 투자해도 수익은 커녕 원금도 보전하지 못했다는 뜻이다.증시 부진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 여건의 영향이 크지만, ‘오를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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