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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티베트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26명으로 늘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오전 9시5분쯤 중국 서부 네팔 국경 인근 시짱티베트자치구 제2도시인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인해 오후 7시 기준 126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가옥은 3609호로 집계됐다. 가옥 붕괴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수색 및 구조 작업 경과에 따라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신화통신은 진앙 주변 20㎞ 범위 안에 주민 6900여명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구조팀이 고립된 주민 407명을 구조했고, 임시 거주 구역 14곳을 설치해 이재민 3만400여명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진으로 파손됐던 도로가 모두 복구됐다.중국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네팔 히말라야 지역에 인접한 시짱자치구(북위 28.50도·동경 87.45도) 고원지대에서 발생했다. 진앙 주변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보장한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이 함께 노출됐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통해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주요 공공서비스, 금융서비스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시중은행과 협업할 계획이다.또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따라 연내 삼성월렛, 카카오, 네이버, 토스, 농협은행, 국민은행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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