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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선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인 이날 오후 2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이 회의에서) 오전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 출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함께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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