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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풍 공작의 핵심이 되는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외압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거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법원은 왜 이종섭의 ‘이첩중단’ 명령이 ‘정당치 못하다’ 판단했나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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