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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
정부가 설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 추가로 지급한다.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 300%로 인상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대응과 신속한 이송, 전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이다. 긴 연휴에 호흡기질환 유행과 의료진 소진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유사범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자 모방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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