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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을 두고 농민들과 정치권이 “농민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주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가톨릭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규탄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 감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에 해당하는 8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69만8000㏊)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돈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했던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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