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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조셉 윤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4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만났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 차관도 윤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유능한 외교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한다”라며 한·미가 이룬 협력의 성과들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또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어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사대리가 한·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전임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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