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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영상]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옥과보건지소에 콜록대는 8살 어린이가 동생과 들어왔습니다. 엉덩이에 빨갛게 뾰루지가 난 16개월 아기도 부모님과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에야 곡성군에 생긴 첫 번째 소아청소년과입니다.곡성 주민들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던 시절, 아이가 아프면 내과 같은 다른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소아 전용 의료기구가 없어 치료가 어려우면 광주 같은 주변의 큰 도시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강성원씨는 “광주나 남원에 있는 소아과에 가려면 잘해야 오전에 일을 못 나가고, 대기를 오래 하면 오후까지 일을 못 나갔다”고 말했습니다.소아과 하나 없었던 곡성군. 돌파구를 찾은 곳은 고향사랑기부제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에 기부하는 대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김하나 곡성군 행복정책관 고향이음TF 팀장은 “주민들이 소아과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총 8000만원을 모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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