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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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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경기 진단을 하면서 ‘경기 회복’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용에 관한 부정적 평가도 포함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비교하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달 사이 더 나빠진 것이다.한달 사이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건 고용 둔화 영향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에 이달 그린북에서 ‘고용 둔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고용 상황을 언급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지난달 기준 제조업 취업자(-9만7000명)와 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로 발표한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를 방문했다.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재개발 현장 곳곳을 방문하고 입체공원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살핀 뒤 애로사항도 들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이곳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동서 간 지형 고저 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로 건물 높이에 제약이 생겨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들었다.서울시는 이곳을 입체공원 도입 후보지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종류에 입체공원을 추가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면적 5만㎡ 또는 주택 10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정비사업 시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평면공원처럼 인정하기로 ...
공수처·검찰 각 열흘씩 조사기소 시한 일단 ‘2월3일까지’구속적부심 등 ‘지연술’ 쓸 듯1심 선고, 이르면 8월 초 전망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지면 이르면 올해 8월쯤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공수처와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약 열흘씩 나눠 사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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