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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증거 인멸과 재범·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X’(옛 트위터)에서 루나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최다은씨는 17일 “더는 울지 않는 밤이 아닌 함께 우는 밤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씨 앞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택시·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노동자로,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사는 우리는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었다”며 “이제 비정규직의 눈물을 함께 나눠달라”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남태령과 한강진역에서 만난 ‘동지’들이 탄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일터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화오션 사옥 앞에서 ‘윤석열에 맞서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꾸는 1박2일 민주주의 대행진’의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이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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