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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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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을 이번주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 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석열 쿠데타는 악성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대선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원점 타격이 실행되고, 북한이 이에 맞대응을 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체포시 탄핵심판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와 상관 없이 영장 집행에 나설 뜻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한 직후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만나 20분가량 면담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에게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13일부터 2월14일까지 진행된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곳당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특색있는 청년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매년 1곳이 조성됐다. 2021∼2023년에는 매년 12곳이 선정돼, 현재 39개의 청년마을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청년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직접 활동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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