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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수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등에 문서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19 당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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