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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가 북한 방송을 내보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과거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과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2018년 설립된 통일TV는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20년 12월 통일TV는 다시 과기부에 채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3월 과기부 관할 부서 소속 실무진들은 통일TV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하라고 전달했다. A씨는 “통일TV가 방송법에서 정한 형식적 등록 요건을 충족했고 채널 등록이 거부됐을 때 지적받은 사항은 사업계획서에서 해소됐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채널 등록 승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섰다.오픈AI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15장 분량의 제안서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통해 “칩, 데이터, 에너지는 인공지능(AI) 승리의 열쇠”라며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와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픈AI는 “글로벌 펀드에는 AI 프로젝트에 투자될 약 1750억달러(257조원)가 대기 중”이라며 “미국이 이를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또 AI 모델에 대한 수출 통제안을 제시하며 기술 오용 가능성이 높은 적대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첨단 AI 모델을 제공해 중국이 아닌 미국 기술에 기반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AI 개발 경쟁에 나선 오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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