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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왔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이날 군사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나선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를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조직해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독재정권 폭력의 대명사 ‘백골단’을 자처하는 집단을 공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이 책무인 국회의원이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단체를 비호한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 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다. 1980~1990년대에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체포하던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다. 강경대, 김귀정이 백골단에 맞아 숨졌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 차림으로 등장한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는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 ‘...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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