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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서울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을 교환했다. 시가 점유하던 국유재산 중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곳은 시유재산이 됐고, 국가가 점유했던 시유재산 중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곳은 국유재산이 됐다. 서울시와 정부는 각자 약 544억원 규모의 재산을 맞교환했다.서울시는 시상식에서 공유재단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관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관해 심사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에 또 실패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데다 공수처는 존립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입을 열도록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12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이날 출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할 경력·장비 동원 규모 등 협의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며 “경찰과 집행 계획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체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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