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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서울 강북구는 20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임산부는 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안전벨트 착용을 꺼린다. 이 때문에 임산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 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강북구는 구내에 주소를 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6개월간 무료 대여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허벅지로 분산시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한다.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하려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건강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반납은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된다. 강북구는 반납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강북구는 냉동 난자를 통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등에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한국갤럽, 리얼미터, 전국지표조사(NBS) 등 3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를 역전했다. 정권 연장 응답이 정권 교체보다 많다는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탄핵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면서 국민의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결국 중도층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는 보수 결집이 여당에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해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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