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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고 난방이 되는 방이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삶은달걀,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 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
“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78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는 시민도 적지 않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지난해 12월12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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