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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야당과 싸우는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시될 때 조기 대선을 감안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새벽 체포를 막으러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찬성한 사람들 책임지라”는 친윤석열(친윤)계 중진 목소리만 나왔다. 앞으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 등 국면에서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투쟁이 전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지도부도 지금까지의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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