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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최근 가수 나훈아의 작심 발언들은 흥미로웠다. 그는 고별 콘서트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오른쪽도 별로 잘한 것이 없다”고 했다. “별 단 장군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있는데 어떤 군인은 질질 짜고 있다”고도 했다. 나훈아의 발언에 깔린 맥락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가 거침없이 이 같은 발언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만약 지난해 12월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그는 남태령 지하벙커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포박돼 있었을지도 모른다. 포고령 1호 4항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이다. 국민의힘이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검열 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흥미로웠다.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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