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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와 권익 보호,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채택된다.국토위는 결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고 이후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결의안에는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성사되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된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번도 헌재에 출석한 적이 없다.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경위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그간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헌재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이후 구속까지 되면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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