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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 그리고 이씨의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올해 가을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전주시는 22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시행한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서 민간협업 기반 등을 종합 평가를 거쳐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유관단체도 참여하는 등 박람회 참여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술행사와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정책홍보관을 마련한다.이밖에 행사 기간 중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이 전시·판매되며, 일반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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