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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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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취임 전 가자 휴전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온 유대인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 서안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전에 반대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제닌을 공격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에서 중요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를 ‘철벽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도 군과 경찰, 정보기관 신베트가 합동으로 ‘대테러 작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전투기를 출격시켜 제닌을 공습했으며, 저격수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제닌 난민촌을 포위하고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고 전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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