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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사...
# A씨는 2023년 6월20일 오후 라이터를 이용해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주고 도주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포·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같은 해 3월11일 밤 도봉산 광륜사 인근에서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냈다. 역시 CCTV를 통해 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앞으로 CCTV 외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산불을 감시·진화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이자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산림의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에 1개소씩 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전탑 등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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