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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됨에 따라 정국은 2단계 탄핵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1단계 국면을 맞았고, 이번에 2단계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3단계까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윤 대통령 체포 이후 정치권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번 2단계 국면에서는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 중심의 견고한 당내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인지 권영세 비대위가 당 분열 우려를 상당히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때까지는 굳이...
법원 ‘내란죄 성립 가능’ 해석 수사 거부·외압 차단 의도도윤,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에“난지 김용현인지 기억 안 나”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은 사실상 자초한 성격이 짙다.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와 체포영장 등을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확신범’이라는 사실도 구속에 힘을 실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3회, 검찰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다. 지난 3일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관저 내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된 데다 직무가 정지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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