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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윤석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서면서 발버둥쳤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오명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수사와 탄핵심판을 모두 회피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동한 범죄자에 대한 당연하고도 적확한 판단이다.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기에 내란 수괴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면책되는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감안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윤석열이 법치를 부정하며 여전히 내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본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까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이처럼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역시 크게 다르지 ...
한국전쟁을 정전으로 이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1961년 1월17일 고별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 위협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지적했다. 군산복합체란 정부와 군, 군수업체, 학계의 상호의존 체계를 말한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에 맞서려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평화에만 쓰이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의 경고대로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에 수십년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 패권 전략의 배후로 종종 지목됐다. 그러나 이제 군산복합체는 그 자리를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에 물려줘야 할 것 같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빗대 ‘기술산업복합체’의 부상을 언급했다. 바이든은 “올리가키(oligarchy)가 민주주의를 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헌재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벼락을 넘어 헌재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B씨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이어갔다.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3~4겹의 기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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