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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포진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는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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