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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일부에서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건 부정의 아니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내란세력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차기 정부가 사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의한 법안들이다.‘수감→사면’ 반복한 역대 대통령들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몇 시간 남기고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끝에 전격 유예 합의가 타결된 것이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최소 30일 간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 정부가 국경 보안 강화 및 마약 유입 중단 조치에 합의했다면서 “토요일(1일)에 발표된 관세는 30일 간 일시 중지되어(paused) 캐나다와의 최종적인 경제적 합의(economic deal)이 구성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정성!”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안전한 북부 국경을 보장하고 수십만명의 미국인을 죽이는 펜타닐 등 치명적인 약물의 유입을 마침내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캐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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