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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차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출석한 뒤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계속된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쯤 출석을 약속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교 내신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입에서 수능 비중을 낮추거나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한계는 대학의 정성평가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지은림 경희대 학무부총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교위 대토론회에서 “고교 내신에서 수능과 같은 형태의 선다형 평가를 수행평가 형태의 논·서술형 평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단편적 지식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고등 사고력 평가를 위해 (대입제도에서의) 논·서술형 문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에서도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500명으로 구성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60%)은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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