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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150억여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차명 채권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사망하며 유언을 남겼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차명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이 나머지 재산은 2010년~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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