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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교통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거나 허위로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대전경찰청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3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지역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휴업·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비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면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고 후 배달일을 지속하면서도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2억300...
지난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전년 대비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종사자는 200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7%(14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지난해 종사자 증가폭은 2023년의 전년 대비 증가폭 2.1%의 3분의1 수준이고,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증가폭이 가장 낮았던 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1.6%)이다.종사자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전년 대비 1만9000명(1.6%)이 줄었다. 건설업도 1만6000명(1.1%)이 감소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6000명(0.2%)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이 6만2000명(3.2%) 증가해 상용직 증가폭인 5만900...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로 일명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씨(81)가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하게 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장씨는 법정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장씨는 2017년 7월 초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2000만원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당시 장씨는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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