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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이화여자대학교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물가 상승,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화여대는 지난 18일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3.1%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학생위원 6명 전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으나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이 찬성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전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대(4.97%),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는 5% 안팎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단국대(4.95%), 영남대(5.4%), 한신대(5.3%)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강원대·충북대·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대학 등록...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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