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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증인 들어오십시오.”23일 오후 2시25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시에 감색 정장을 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판정에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고 있던 눈을 떠 그를 빤히 쳐다봤다. 둘 사이 가림막은 없었다. 김 전 장관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이자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50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김 전 장관은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손짓까지 곁들여 적극적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의 답변을 메모하며 듣던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 답변에선 얼굴을 찡그렸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과 관련된 답변을 할 때는 윤 대통령을 바로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평상시 대통령께서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한 법안을 냈는데 거대야당이 망쳐서 정지된 상태’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작동되면 국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 인사에 속도를 붙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된다.22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정부로부터 상임감사위원 교체 절차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 기관에선 감사 선임 일정을 조율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공기업에선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임기 만료 등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인사가 지연됐으며, 선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추천된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공전됐다. 탄핵 국면에 들어서자 업계에선 다음 정권에서의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현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붙인 것이다.공공기관 인사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 사안인데, 불확실한 상황에 인사가 재개되다 보니 일각에선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외교·경제산업 당국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 대응하라”면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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