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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정부 때 폐지됐던 단기임대주택과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되살아난다. 침체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민간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단기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도입이 예정된 비아파트다. 의무임대기간은 최소 6년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단기임대주택(4년)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주택만 운영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다시 등장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4명 중 3명꼴로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관심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총장의 75%(105개교)가 향후 5년간 대학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교협은 지난해 12월 5~26일까지 전국 4년제 192개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140개교가 응답했다.국공립 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 국공립 대학의 81.8%가 5년간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해 사립대학(72.9%)보다 소폭 높았다. 비수도권 광역시 및 시·도 단위 대학(77.8%)과 소규모 대학(76.7%)도 향후 재정 상태를 우려했다.대학 재정 악화 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86.7%(91개교)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침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자리에선 일자리 등 정책 관련 발언이나 해외 주요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그는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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