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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려했던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중국도 “반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기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LG전자는 멕시코의 냉장고 생산기지를 미국 테네시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한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트럼프가 아직 한국을 지목해 관세율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미 교역 흑자국인 한국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최근엔 철강·의약품·반도체 등의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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