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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승진 인사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체포조 지원 지시 등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무너진 경찰 지휘부 쇄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남제현(국정상황실)·박종섭(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 자리가 있다.박 국장은 경찰대(10기)를 졸업했고, 지난해 6월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된 후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2023년 10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해 치안...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중 고소득·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분야 고소득·전문직은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노동계에 던진 말이다. 다만 예외를 둔다 해도 총 노동시간은 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 대표의 말을 들은 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기시감의 뿌리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했지만 여론의 역풍 때문에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이 머리를 스쳤다.당시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관리단위를 확대하면 노동자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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