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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LG가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
서울시는 6일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 주차공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은 27만8538곳이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중 1017곳의 2만352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이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5면 미만으로 소규모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방 참여자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연장 개방을 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만약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주차장에 여유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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