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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스위스 다보스는 인구 1만명 남짓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1월 말이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 지도자와 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유명 학자와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기 때문이다.‘다보스맨’은 2004년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 고안한 표현이다. ‘다보스포럼’이라고도 불리는 WEF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억만장자들을 지칭한다. 다보스포럼을 수차례 취재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피터 S. 굿맨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야수’다. “그것은 희귀하고 놀라운 생명체로,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거침없이 공격하는 포식자이며, 다른 사람의 영양분을 빼앗는 동시에 모두와 공생하는 친구로 위장하여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책 판매에서 시작해 지금은 4억종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아마존은 세계화된 분업 체제와 물류 혁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쓰이며 한 달 새 46억달러가량 감소, 4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000만달러 감소한 규모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통상 금융기관이 분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등을 예치하는 데 1월 들어 이런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있다.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보유액이 쓰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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