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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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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가 전용 전시 공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재설계와 복원 그리고 확장된 루브르 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관람객 편의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박물관 측은 매일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모나리자 전시실 ‘살 데 에타(Salle des États)’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모나리자를 독립된 공간에 전시할 계획도 밝혔다.로렌스 데 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방문객 수는 자랑스러운 성과지만,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창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며 리노베이션 취지를 전했다.기존 피라미드 입구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은 센 강 근처에 새로운 입구도 생긴다. 새 입구는 203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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