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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관련 여론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계기로 수준 미달 조사 기관을 퇴출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부진한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조사기관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제2의 카톡 검열’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중한 특위 운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20일 특위를 출범하며 여론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조작·왜곡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자 이에 대응하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가 특위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민주당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의 원인을 ‘보수 과표집’에서 찾는 동시에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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