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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2-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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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은 극우 무리의 숭배 대상이 된 윤석열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국회에 낸 답변이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를 두고 한 말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반대한다’ 같은 알맹이는 빠진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이었는데도 당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은 성명서를 내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했다”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다.한때라도 저 말을 윤석열이 했다는 걸 믿기 힘들게 된 세상이다. 극우화 끝판이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다. 12·3 비상계엄 12일 전인 지난해 11월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 사회, 정치, 종교 부문의 극우화, 차별과 혐오 강화의 연결고리를 드러낸 시공간이다. 윤석열 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윤석열 옹호인’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투 톱’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될 경우 이 대표와 친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 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각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그 죄질과 양형기준 상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고 따라서 구속 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이 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부패 동조 세력이 될 것이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면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냐”며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향후 우리 당 의원들의 대통령 면담을 두고 내란 동조 세력 운운하며 국민의힘 전체를 모욕하는 망언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권영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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